재·보궐선거란?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 알아보기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에서 당선자가 임기 중 사망, 사퇴,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직을 다시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선거 시기, 주요 대상,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선거 vs 보궐선거 차이

재·보궐선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 재선거(再選擧)란?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발생 원인:

• 선거에서 부정행위 또는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여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결된 경우
• 해당 선거의 모든 당선자가 무효가 되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예시:

• 투표 부정이 적발되어 선거 결과가 취소된 경우

✅ 보궐선거(補闕選擧)란?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임기 중 사망, 사퇴,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발생 원인:

• 당선된 후보가 임기 중 형사처벌(선거법 위반 포함)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예시:

•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2. 재·보궐선거 실시 시기

재·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특수한 경우:

•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헌법에 따라 궐위 발생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3. 재·보궐선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되는 사례
• 공직자가 개인 사유(건강, 정치적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경우
• 당선자가 사망하는 경우

4. 재·보궐선거의 주요 공직 대상

• 대통령 (헌법에 따라 조기 선거)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 지방의회의원 (시·군·구의원, 도의원 등)

5.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정 공직자의 범죄로 인해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경우, 선거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리 : 재·보궐선거 한눈에 보기

구분	정의	주요 발생 원인
재선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선거	부정선거, 선거법 위반 등
보궐선거	당선자가 임기 중 사퇴, 사망, 당선무효로 공석이 발생하여 치러지는 선거	형사처벌, 건강 문제 등

•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기 실시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 선거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특정 경우 정당이 부담 가능)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 일정과 후보자를 잘 확인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